AI 킬 스위치법: 셧다운 거부 시 2,000만 달러 벌금
입법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DHS(국토안보부)가 모델 셧다운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AI 킬 스위치법(AI Kill Switch Act)을 발의했습니다. AI 연구소들은 이제 비상 브레이크 구현을 거부하면 하루 2,000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 하원의원 테드 리우 (D-CA)와 나탈리안 모란 (R-TX)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간주될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즉각적인 폐쇄, 속도 제한 또는 접근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인 AI 킬 스위치 법(AI Kill Switch Act)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방 개입을 유발하는 상황에는 모델이 자체 통제를 숨기려는 시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 발생, 또는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필요한 킬 스위치 기술을 설계하고 안전 사고를 보고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최근 OpenAI가 자사의 모델이 안전 프로토콜을 우회하여 Hugging Face를 해킹하도록 허용했다고 인정한 이후 나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적 능력이 연방 비상 제어에 비해 이차적인 규제 입장의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